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에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농어촌 기본소득인데요. 어떤 지역이 대상인지, 얼마를 받고 어디서 쓸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됩니다.
단순히 현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되는 돈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해당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역 내 소비가 늘면 소상공인 매출이 오르고, 그 수익이 다시 지역에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사람이 떠나는 농어촌을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10곳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은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10개 군입니다. 8개 도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 도 | 대상 군 | 자세한 내용 확인 |
|---|---|---|
| 경기도 | 연천군 | 연천군청 바로가기 |
| 강원도 | 정선군 | 정선군청 바로가기 |
| 충청북도 | 옥천군 | 옥천군청 바로가기 |
| 충청남도 | 청양군 | 청양군청 바로가기 |
| 전라북도 | 순창군 | 순창군청 바로가기 |
| 전라북도 | 장수군 | 장수군청 바로가기 |
| 전라남도 | 곡성군 | 곡성군청 바로가기 |
| 전라남도 | 신안군 | 신안군청 바로가기 |
| 경상북도 | 영양군 | 영양군청 바로가기 |
| 경상남도 | 남해군 | 남해군청 바로가기 |
처음에는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7개 군이 선정되었고, 이후 옥천·장수·곡성 3개 군이 추가되어 총 10곳이 되었습니다.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더라도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외국인과 현역 군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과 지급 방식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금액은 1인당 매월 15만 원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지급됩니다. 군에서 자체 재원을 확보하면 추가 지급도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읍 지역 주민은 3개월,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면 주민에게 기한을 넉넉하게 준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게가 적은 환경을 고려한 것입니다.
첫 지급은 2026년 2월 26~27일에 이루어졌으며, 장수·순창·영양군이 26일에, 연천·정선·옥천·청양·신안·남해군이 27일에 각각 지급받았습니다. 곡성군은 3월 말에 2월분을 포함해 2개월분을 한꺼번에 받을 예정입니다.
새로 전입한 주민의 경우에는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쓸 수 있을까? 사용처와 제한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읍 중심지에만 소비가 몰리지 않고, 면 단위 소규모 상권에도 돈이 돌게 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면 지역에 없는 시설도 있기 때문에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 5개 업종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비가 한곳에 쏠릴 수 있는 업종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는 월 5만 원 한도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각 군마다 생활권 구성이나 세부 사용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용처는 거주 지역 군청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시범사업 이후 전망
현재는 2년간의 시범사업 단계입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통해 주민 삶의 질,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범사업 선정 발표 직후부터 대상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천군은 발표 후 약 2개월 만에 600명 이상, 남해군은 1,100명 이상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위장전입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실거주 확인과 부정수급 방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국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이 69곳에 달합니다. 시범사업의 효과가 입증되면 대상 지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심이 있다면 시범사업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10개 군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